법령 민법 제9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대구고등법원 2019.07.26 선고 2019누2092 판결
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,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
4. 대구지방법원 2018.12.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
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2017년
7. 부산지방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
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4나47773(본소), 2014나47780(반소) 판결
[구상금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
2012년
2003년
1999년
1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796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9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7년
1990년
14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누8064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73;공1990.10.1.(881),1975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
15. 서울가법 1985. 8. 19. 자 83드6029 제5부심판 : 확정
[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][하집1985(3),611]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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